기초생활수급자 적금 이자, 소득으로 잡힐까? 연 24만원 공제 쉽게 설명

기초생활수급자 적금 이자, 소득으로 잡힐까? 연 24만원 공제 쉽게 설명

기초생활수급자 관련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이런 질문을 자주 보게 됩니다.

 

"적금 이자도 소득으로 잡히나요?"

 

"적금 만기금이 통장에 들어오면 수급비가 줄어드나요?"

 

"이자 24만원까지 공제된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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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원금과 이자는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오해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매달 10만원씩 1년 동안 적금을 넣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내가 납입한 원금 : 120만원
• 만기 수령액 : 123만원

이 경우 120만원은 내가 저축한 돈입니다.

반면 3만원은 은행이 지급한 이자입니다.

 

만기 시 통장에 123만원이 들어왔다고 해서 123만원 전부가 소득으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은 원래 내 돈이고, 이자만 새롭게 발생한 소득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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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금 이자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 근로소득, 사업소득뿐 아니라 재산소득도 함께 확인합니다.

 

이때 예금이나 적금으로 발생한 이자는 재산소득인 이자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즉,

• 적금 원금 → 소득 아님
• 적금 이자 →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음

으로 이해하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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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24만원 공제는 무슷 뜻일까?

제가 적극을 늘리면서 가장 궁금했던 부분이 연 24만원 공제 부분이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소득 산정 시 금융기관 예금, 적금 등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반영됩니다.

현재 알려진 기준에 따르면 연간 이자소득에서 24만원을 먼저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반영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가 20만원 발생했다면

• 이자소득 20만원
• 공제 24만원

결과적으로 반영되는 이자소득은 0원입니다.

 

반대로 

연간 이자가 30만원 발생했다면

• 이자소득 30만원
• 공제 24만원
• 남은 금액 6만원

6만원만 소득으로 반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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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만원은 세전일까, 세후일까?

많은 분들이 헷갈려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적금 이자가 30만원 발생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 세전 이자 : 30만원
• 세후 이자 : 약 25만원

통장에는 세후 금액이 입금되지만 금융기관ㅇ네서는 세전 이자소득을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따라서 적금 이자를 확인할 때는 실제 입금액뿐 아니라 세전 이자가 얼마인지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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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내용

❌ 적금 만기금 전체가 소득이다

❌ 적금을 여러 개 가입하면 수급자 자격을 잃는다

❌ 통장에 돈이 들어오면 무조건 수급비가 줄어든다

 

실제로 원금과 이자를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적금이 여러 개 있어도 원금 자체가 소득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 발생한 이자와 전체 금융재산 규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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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라면 적금 만기보다 이자소득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금은 내가 저축한 돈이지만, 이자는 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자소득은 연 24만원 공제 규정이 있어 일정 수준 이하의 이자는 실제 소득 반영 금액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제가 실제 가입 중인 적금과 예금을 기준으로 예상 이자를 계산해 보고,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가 되는지 직접 정리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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