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1000만원 있으면 탈락할까?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수급 신청을 준비 중인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통장에 1000만원 있는데 괜찮을까요?"
"적금을 여러 개 넣고 있는데 수급 자격에 영향이 있을까?"
"예금 이자도 소득으로 잡힌다는데 사실인가요?"
저 역시 같은 궁금증이 있어 직접 알아본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예금 1000만원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정애 1000만원 있으면 수급자 탈락"
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예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연금
- 금융재산
- 전세보증금
- 자동차
- 보험
등을 종합적으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따라서 같은 예금 1000만원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가구는 수급이 가능하고, 어떤 가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기준은 사로 다릅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 부분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하나의 자격이 아니라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 구 분 | 선 정 기 준 |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4인 기준 : 2,078,316원) |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4인 기준 : 2,597,895원) |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4인 기준 : 3,117,474원) |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4인 기준 : 3,247,369원) |
| 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4인 기준 : 4,221,580) |
즉 생계급여가 가장 엄격하고 교육급여가 가장 완화된 기준입니다.
(법정 한부모는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래요.)
그래서 생계급여는 받지 못해도 교육급여나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의료급여는 30% 공제가 안되는 점.
지역별 기본 재산 공제금액이 다른 점 등 여러가지 조건이 있지만, 오늘 쓸 글은 예적금과 이자에 관한 내용이니 생략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알아보기
광역시 거주, 전세 1억원, 예금 1000만원이면 수급 유지 가능할까?
가상의 사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조건
- 광역시 거주
- 전세보증금 1억원
- LH 전세대출 6천만원
- 본인 부담 보증금 4천만원
- 예금 및 적금 총액 1000만원
- 적금 5개 가입(금리는 각 10% 1개, 8% 1개, 7% 1개, 5% 2개)
- 주택 청약 3개(월 납입금 각 2만원)
이 경우 습자 탈락일까?
정답은
"이 정보오만으로는 알 수 없다"
입니다.
왜냐면 실제 심사에는
- 가구원 수
- 월 소득
- 자동차
- 보험 해약환급금
- 기타재산
까지 모두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사례만 놓고 보면
- LH 대출금 6000만원은 본인 재산이 아님
- 예금 1000만우너 자체만으로 즉시 탈락이라고 보기 어려움
이라는 점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적금 이자는 소득으로 잡힐까?
많은 분들이
"적금 이자가 생기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는 건 아닐까?
"적금 이자도 소득인가?"
라고 걱정을 하거나 아예 소득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적금 이자는 금융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자 심사에서는 단순히 이자 금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재산 전체 규모와 소득인정액을 함께 산정합니다.
또한 금융소덕 산정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반영하는 기준이 적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이자가 발생했다고 해서 곧바로 슈급자 자격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연간 이자가 30마원 발생했다면 초과분만 반영되는 방식이 적용될 수 있으며, 실제로는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따라서 적금 이자 자체보다는 전체 금융재산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주택청약도 재산으로 잡힐까?
네.
주택청약종합저축 역시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다만 청약통장 하나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되지 않습니다.
전체 금융재산과 함께 평가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 기초생활수급자 통장에 1000만원 있으면 무조건 탈락인가요?
아닙니다.
예금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심사합니다ㅣ.
Q. 적금 이자도 소득으로 계산되나요?
일부 금용소득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는 금융재산 전체 규모가 더 중요합니다.
Q. 주택청약도 재산에 포함되나요?
네.
주택청약 역시 금융재산으로 포함됩니다.
Q. 통장을 여러 개로 나누면 괜찮나요?
아닙니다.
금융정보 제공 동의를 하면 전체 금융재산이 확인됩니다.
마무리
기초생활수급자는 단순히 통장 잔액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예금 1000만원이 있어도 수급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며, 반대로 예금이 적더라도 다른 재산이나 소득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장 잔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입니다.
현재 수급중이거나 신청 예정이라면 행정복지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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