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시범제도와의 차이점,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문의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2025년 7월 전국 확대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업데이트 안내
여성가족부가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단위로 정식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정보입니다.
아래는 기존 시범사업과 정식 제도의 지원금액 및 대상 조건 정정 사항을 포함한 전체 정리입니다.
🔄 기존 시범제도 vs 7월 정식 시행 제도
구분 2025년 1~6월 시범제도 2025년 7월 정식 제도
시행 범위 | 일부 지자체 중심 | 전국 단위 확대 시행 |
지원 대상 | 일부 사례 위주 |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 가능 |
신청 방식 | 방문·수기 | 온라인 및 우편 신청 가능 |
✅ 지원 대상
다음 모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 미성년 자녀(18세 미만, 장애 시 20세 미만)를 양육 중인 한부모
-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가구
- 최근 3개월 또는 3회 연속 양육비 미지급
-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
💰 지원 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
- 자녀가 성년(18세) 될 때까지 계속 지급
- 단, 채무자가 해당 월에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 중단
- 지급 후 여성가족부가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미회수 시 금융정보 조회 및 강제징수)
📝 신청 방법
-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 오프라인: 우편으로 신청 접수
- 제출 서류: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 채무 미지급 증빙
- 소득증명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고객센터: ☎️ 1644‑6621 (평일 9시~18시)
- 여성가족부 대표번호: ☎️ 02‑2100‑6000
🧾 주요 수정 요약
-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적용
- ▶️ 기타 조건: 소득인정 기준, 미지급 기간, 노력 요건 갖추면 신청 가능
🟨 최종 마무리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월 20만 원씩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7월 1일부터 정식 전국 시행하니 꼭 신청하세요!”
'복지혜택 관련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5년 민생회복지원금 총정리 /지급 대상부터 신청 방법까지! (3) | 2025.06.25 |
---|---|
2025 과학바우처 포인트몰 사용 후기|과학키트 추천 & 주문 내역 정리 (8) | 2025.06.12 |
2025년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자격 총정리) (1) | 2025.06.05 |
2025 평생교육바우처 사용 후기|바우처 잔액 확인 방법 & 3030잉글리쉬 영어공부 시작 (5) | 2025.06.04 |
우체국 『만원의 행복』 보험 완벽 정리 (0) | 2025.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