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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혜택 관련 정보

양육비 선지급제 2025 최신정보|중위소득 150% 이하 한부모 월 20만 원 지원

by 세상을 다 가질 자 2025.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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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7월부터 여성가족부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 가정이 양육비를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기존 시범제도와의 차이점, 신청조건, 지원금액, 신청방법, 문의처까지 한눈에 정리했습니다.

👶 2025년 7월 전국 확대 시행!

‘양육비 선지급제’ 업데이트 안내

여성가족부가 2025년 7월 1일부터 전국 단위로 정식 시행하는 '양육비 선지급제' 정보입니다.
아래는 기존 시범사업과 정식 제도의 지원금액 및 대상 조건 정정 사항을 포함한 전체 정리입니다.


🔄 기존 시범제도 vs 7월 정식 시행 제도

구분 2025년 1~6월 시범제도 2025년 7월 정식 제도

시행 범위 일부 지자체 중심 전국 단위 확대 시행
지원 대상 일부 사례 위주 요건 충족 시 누구나 신청 가능
신청 방식 방문·수기 온라인 및 우편 신청 가능

✅ 지원 대상

다음 모두 해당해야 신청할 수 있어요:

  1. 미성년 자녀(18세 미만, 장애 시 20세 미만)를 양육 중인 한부모
  2. 기준 중위소득의 150% 이하 가구
  3. 최근 3개월 또는 3회 연속 양육비 미지급
  4.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해 노력한 경우


💰 지원 내용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씩 지원
  • 자녀가 성년(18세) 될 때까지 계속 지급 
  • 단, 채무자가 해당 월에 20만 원 이상을 지급하면 선지급 중단
  • 지급 후 여성가족부가 채무자에게 구상권 행사
    (미회수 시 금융정보 조회 및 강제징수) 

📝 신청 방법

  1. 온라인: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
  2. 오프라인: 우편으로 신청 접수
  3. 제출 서류:
    • 선지급 신청서 및 개인정보 동의서
    • 양육비 채무 미지급 증빙
    • 소득증명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문의처

  • 양육비이행관리원 고객센터: ☎️ 1644‑6621 (평일 9시~18시) 
  • 여성가족부 대표번호: ☎️ 02‑2100‑6000

🧾 주요 수정 요약

  • ▶️ 지원금액: 월 최대 20만 원
  • ▶️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 적용
  • ▶️ 기타 조건: 소득인정 기준, 미지급 기간, 노력 요건 갖추면 신청 가능

🟨 최종 마무리

양육비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월 20만 원씩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7월 1일부터 정식 전국 시행하니 꼭 신청하세요!”